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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유치원 교직원 대체인력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휴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 사용 제한과 질병 상태에서의 근무 강요를 금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