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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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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회복 조치하기로..

- 강정호 도의원 “속초시 항만사업 지지부진” 질타 -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마련 및 정상화 촉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지지부진한 속초시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 관한 질의에서는 “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던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가게 돼 속초의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재개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북방항로 역시 활성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은 “민간 낙찰자 측과 경매물건 포기 설득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 대책 마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강의원은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했음에도, 통발 어업인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유실되는 어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에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정호 의원은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정책과 집행들이 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혹여 잘못된 실수와 결정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고, 앞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정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4-24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수상

[디지털강원]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사회문화부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영, 사회, 의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국회의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기업대표 등에게 수여하며, 10개 부문 38명에게 시상하였다.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강릉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해 행동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에 기여해 왔고 집행부와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0여 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고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심오섭 의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고, 그것이 높게 평가받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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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4-0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천광역시 공동협력방안 논의 환담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13일, 의장 집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업무협력을 위한 환담을 가졌다. 이번 환담에는 김기홍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양숙희 의원,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강릉 정동진과 인천 정서진 간에 일출․일몰을 함께하는 해돋이․해넘이를 연계한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평소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 의원 의정비 인상과 의원보좌관 도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공감 하면서, 의정활동 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과 인천은 동해와 서해의 항구와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 공동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로서, “의회차원에서도 인천광역시의회와의 교류관계를 확대해 지방분권과 공동현안사업에 대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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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3-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TF) 설치‧운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일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이하 ‘지원단(TF)’)」을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TF)’은 신청사 설계공모 및 건축기본‧실시설계 추진 시 도의회 청사 시설에 대한 설계지침 작성 및 사무공간 배치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의정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청사기획팀, 청사시설팀 등 2개팀으로 운영된다. 청사기획팀은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 총괄계획과 건축 공정별 대응 로드맵을 작성하고, 청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청사시설팀은 설계공모 지침 작성, 사무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 수립, 평‧입‧단면 계획 등 신청사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청사자문단은 건축 설계, 구조안전, 디자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도의회 신청사 설계지침, 배치도, 설계도 등을 검토하여 타 지자체의 신축 청사에서 나타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단(TF)’은 道와 협의를 거쳐 도의회 신청사 면적, 공간배치 등 설계공모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신청사 조성사업 공정에 맞춰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道와 설계‧시공사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지원단(TF)’ 직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1990년 준공된 現 도의회 청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사무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신청사는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공간도 마련하고, 도의원과 특히,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세심하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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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3-1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 15일(목)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1) 」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수십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춘천~홍천 구간 확장과 제2경춘국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구간 :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11~’15)」에 포함되어 실시설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제4차(’16~’20)와 제5차(’21~’25) 건설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축청사 이전 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 제2경춘국도2)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및 수도권-춘천·화천·양구 등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면 안보리 ~ 신북 용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추진 권혁열 의장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 확장과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은 강원과 충청·경상을 잇는 강원 영서권의 핵심도로이자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형 네트워크의 핵심도로로서, 영서·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감소를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현안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십년째 답보 상태인 지역 현안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2-16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농지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

- 경작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시대적 한계 지적 -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 논의 시 ‘농지농용의 원칙’ 도입 강조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지난 14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를 통한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대지주들의 소유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산업 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이 원칙이 농민에게 독이 되고 있음을 최종수 의원은 지적했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하여, 매년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의 각종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 의원은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경작권은 직접 경작이 불가할 경우 국가 위탁을 의무화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농지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농가 영농 규모화와 창업농 활성화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농지제도 혁신은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최종수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수 의원은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이 새 바람을 맞이할 때 농지농용의 원칙을 도입하여 농지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지제도 혁신과 개헌의 거대 담론 형성을 위해 관심과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정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2-1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국민의힘(원주1)]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황실 직원을 격려하고, 학생 및 교직원 관람 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 정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1-31
횡성-평창-강릉을 잇는 70km 올림픽 성공개최 현장점검

[디지털강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단과 횡성군·평창군·강릉시 해당 지역 도의원과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 등 의회현장점검단은 횡성-평창-강릉을 잇는 경기 현장을 방문해 소방, 경찰 등 상황실 운영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현장점검을 통해 당초 계획한 관중 목표치 25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의 운영과 안전 상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점검 출발 전 권혁열 의장은 “이번 대회 매 경기마다 구름관중이 몰리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는 것은 소방, 경찰, 도 종합상황실 지원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덕분이다”며 “폐막 이틀을 남긴 현시점에서 대회 안전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단연 이번 올림픽의 레거시 감이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현장 점검단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는 횡성 웰리힐리파크 소방지휘소를 시작으로 평창 크로스컨트리센터를 각각 방문하고 강원소방본부 근무자와 평창경찰서 근무자 등 50여 명을 격려하고, 특히, 29일까지 1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 남자 피겨부문 첫 메달이 나온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방문한 도의회 현장방문단은 도 종합상황실, 소방본부, 강원경찰청 근무자 80여 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혁열 의장은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조직위,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도 폐막까지 안전한 올림픽, 최고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현장점검단에는 한창수 부의장, 심오섭 동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 도의원으로 최규만 의원(횡성군), 지광천·최종수의원(이상 평창군), 최승순·박호균·김용래 의원(이상 강릉시)과 김종욱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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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1-3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의원총회 개최, 금년도 의정운영 방향 설정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 25일 원주(호텔인터불고)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고, 올해 주요 의정시책, 의사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주요 안건 협의와 토의한다. 특히, 올해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체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결의대회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청렴서약식 및 결의문 낭독을 통해 도의원과 사무처 전체의 청렴노력을 위한 포부와 의지를 담아 결의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의원총회로서, 지방의회의 역량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한편, 더욱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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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1-27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올림픽 선수 응원·직원 격려

- 대회 현장에서 관중 방한대책 확인, 자원봉사자 처우 등 운영 상황 점검 - 올림픽 대회 지원 업무로 고생하는 도청 종합상황실·소방본부 직원 격려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여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하고 관중 방한대책 등을 확인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위’)”는 먼저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하여 루지 경기 금메달결정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며, 관중 방한대책과 이동동선 및 자원봉사자 운영 상황도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평창 방면지휘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어서 강릉 종합상황실과 총괄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후, 컬링경기장을 찾은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위”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심오섭 위원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로, 국민과 세계인이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위해 노력해 준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도청, 조직위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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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1-26

실시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사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원 태백시로 이전 해야”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국민의 힘, 태백)은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광지역 경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을 태백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관현 의원은 태백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원 지역 전체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태백시의 상황은 이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태백시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각각 0.70명과 93명으로 2022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3년에 대비 올해 4월까지 430명이 감소했다. 문관현 의원은 ”올해 태백시의 인구 여건 역시 좋지 않다“면서 ”올해 2월 강원관광대학교가 학령인구의 감소를 견디지 못해 폐교했고, 다음달에는 태백시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막대한 인구의 유출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관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체산업의 유치 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원의 태백시 이전이 필요하고, 이전시 ▶ 한해 약 4천여명의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1992년 건축되어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여건과 강원 동ㆍ남부권 공무원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 폐광 이후 적절한 대체산업을 유치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남부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강원자치도에서 발표한 탄광 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 태백 지역내총생산은 13.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공무원 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태백시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강원 남부권 균형발전이 필요함”을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정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5-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촉구’ 건의문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건의문 대표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정 촉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의회 현관 앞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 대표로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바이오산업 육성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지역소멸의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춘천시는 1998년 국내 최초 생물 산업 육성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바이오산업의 태동기를 이끌었고, 70곳의 바이오 벤처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3년 연속 바이오 기업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홍천군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산업 육성에 유리함을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표한 임미선 의원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물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없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시 도의회가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경기 평택ㆍ용인과 경북 구미 등 7개 지역의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번 제2차 공모는 바이오 분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시와 홍천군을 비롯해 8개 시ㆍ도 11개 지역이 신청했다. 관계 부처 평가와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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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1) 5분 자유발언, 대북방 해상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육성의 필요성 역설

- 커져가는 환동해권 해상물류의 중요성에 따라 - 도내 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강조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5월 9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대북방 해상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무역항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피력했다. 박호균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인하여 도내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은 주로 평택항과 인천항을, 제품 수출은 주로 부산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도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물류비가 전국 평균 대비 1.7배 높음을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개발과 러시아의 ‘극동 발전전략 2025’ 등 국제 동향에 따라 환동해권 해상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하며, 지난 8개월 동안 약 5,000 TEU의 물동량을 처리한 성과를 낸 ‘옥계항’의 잠재력을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옥계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같은 권역을 형성하는 ‘동해·묵호항’도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원자재 벌크 수출입 항만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박호균 의원은 강조했다. 박호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제 물류 패권을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공직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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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서로 다른 입장의 관광문화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물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로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도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관광지 쓰레기 폭증 문제, 자연경관 훼손 문제까지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문제가 강원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정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후 이를 기반으로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방안에 경제ㆍ사회ㆍ문화ㆍ생태적 관광의 지속성 실현과 관광지 물가 관리, 공정한 관광수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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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조성 촉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도 내 교통약자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34.1%로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자가용 없이 외출이 어려운 영ㆍ유아나 고령자 동반가족 등의 교통약자들은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체 주차장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배려하도록 만든 주차구역도 총 257면으로 전체 주차장 대비 0.26%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도 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교통복지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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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전남도 댐환경특위와 간담회 가져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의원, 간사 양숙희의원)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의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의원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간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댐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간담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의원은 “현재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특법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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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디지털강원] 최재석 (국민의 힘, 동해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작성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산학연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이나 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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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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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최재민 도의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본회의 통과

도내 3,200여개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함 [디지털강원]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원주)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11)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2023.10.31.)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36.8%), 식사제공 횟수(25.8%), 청소(21.0%)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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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홍성기 의원,‘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농림지역 존치는 이중 규제

-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 「국토계획법」 개정하거나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통한 규제 해소 노력 필요 [디지털강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등 비(非)농업진흥지역임에도 종전과 같이 ‘농림지역’으로의 존치는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4.25일(목)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2천ha의 43.4%인 4만4천ha에 달한다”면서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어, “하지만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면서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면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기 의원은 “이는 농민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이라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기 의원은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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