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영 도의원, 효과 97%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ㆍ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 지급된다

  - 강정호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현행 하반기 지급 문제점 지속 제기 - 강원자치도, 내년 신청 및 검증절차 앞당겨 당초 7월에서 상반기 조정 예정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까지는 당해연도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되어왔다.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이처럼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지급되면서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해 농가 및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1~2월 중 받아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조기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기게 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ㆍ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현행 하반기인 수당 지급 시기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강원자치도에서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 7월1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도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당해 연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할 경우 농번기 농자재 구입시기와 맞물려 농가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그 이점에 대한 건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농업인일 경우 보통 일선 시ㆍ군에서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단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 유순옥(국민의힘,비례))」는 9월 14(목)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함영이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랜 기간 언론사, 금융기관 및 정당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륜을 가지고 있어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월 11일에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후보자의 한국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이상적인 청사진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대장 미등재 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임대차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실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경과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하였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가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다.

•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디지털강원]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며, 속초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특별히 당부했다.

• 박호균 도의원,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보수비 최대 30만원 지원 예정! - 작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이은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강릉1)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비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등)이 겪을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ㆍ청년ㆍ한부모가족ㆍ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였다. 박호균 의원은 “부동산 중개료의 인상으로 인해 취약 계층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한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작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24년부터 시작하는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수혜자는 약 166명으로 추산되고 최대 30만 원씩 중개보수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 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중국 지린성 방문, 우호교류 재개방안 모색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회장 : 원제용(원주6), 부회장 : 엄윤순(인제), 회원 : 심영곤, 하석균, 김정수, 원미희, 윤길로, 김희철)는 8월 23일 중국 지린성 창춘(장춘)에서 개막한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하여 강원도관을 비롯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동북아 주요 시장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린성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박람회 및 제3회 동북아지방협력회의 경제무역상담회 참석,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및 한중도시관 시찰, 지린성 농업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호교류 재개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원제용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린성은 지난 1994년부터 교류협정을 체결 후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양 도-성 의회 간에도 1995년 교류를 시작으로, 2008년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2016년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교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 방문이 상호교류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임홍근 중앙회 회장 및 강원지회 회원 5명이 동행하여 도내 민간차원의 한중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 “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결정

  - 검찰과 강의원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 1심 벌금 500만원 → 2심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디지털강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50·속초1) 대한 항소심 선고(8월 7일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벌금250만원에 선고유예)가 있은 후, 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넘어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했고, 당시 국민의힘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균형추 역할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사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시장 A의 시정활동에 계속하여 문제제기를 해왔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사업의 강행을 위한 이용료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사건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공천거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위법 · 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 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점, 속초지역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글로 인하여 A가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당내경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 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벌금250만원)유예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 고 했다. 특히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 시민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했다.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원주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기술 등 각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 의원은 원주 출신 도의원으로 국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장애아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에 힘쓰고, 정부 부처와 직접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태풍 ‘카눈’ 피해우려지역 현장 점검 실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10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도내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 제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특히 10일엔 우리나라 전역이 강한 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13시 기준 강원도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삼척 316mm, 강릉 258mm, 동해 243mm) 이날 권혁열 의장은 강릉 지역구 의원인 심오섭, 최승순 의원과 함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지구 침수, 통제 상황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권혁열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모든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현장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재난방지시설 및 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지영 도의원, 효과 97%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ㆍ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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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 지급된다

  - 강정호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현행 하반기 지급 문제점 지속 제기 - 강원자치도, 내년 신청 및 검증절차 앞당겨 당초 7월에서 상반기 조정 예정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까지는 당해연도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되어왔다.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이처럼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지급되면서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해 농가 및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1~2월 중 받아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조기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기게 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ㆍ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현행 하반기인 수당 지급 시기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강원자치도에서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 7월1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도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당해 연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할 경우 농번기 농자재 구입시기와 맞물려 농가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그 이점에 대한 건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농업인일 경우 보통 일선 시ㆍ군에서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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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단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 유순옥(국민의힘,비례))」는 9월 14(목)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함영이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랜 기간 언론사, 금융기관 및 정당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륜을 가지고 있어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월 11일에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후보자의 한국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이상적인 청사진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대장 미등재 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임대차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실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경과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하였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가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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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디지털강원]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며, 속초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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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박호균 도의원,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보수비 최대 30만원 지원 예정! - 작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이은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강릉1)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비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등)이 겪을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ㆍ청년ㆍ한부모가족ㆍ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였다. 박호균 의원은 “부동산 중개료의 인상으로 인해 취약 계층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한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작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24년부터 시작하는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수혜자는 약 166명으로 추산되고 최대 30만 원씩 중개보수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09-01

• 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중국 지린성 방문, 우호교류 재개방안 모색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회장 : 원제용(원주6), 부회장 : 엄윤순(인제), 회원 : 심영곤, 하석균, 김정수, 원미희, 윤길로, 김희철)는 8월 23일 중국 지린성 창춘(장춘)에서 개막한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하여 강원도관을 비롯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동북아 주요 시장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린성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박람회 및 제3회 동북아지방협력회의 경제무역상담회 참석,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및 한중도시관 시찰, 지린성 농업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호교류 재개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원제용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린성은 지난 1994년부터 교류협정을 체결 후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양 도-성 의회 간에도 1995년 교류를 시작으로, 2008년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2016년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교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 방문이 상호교류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임홍근 중앙회 회장 및 강원지회 회원 5명이 동행하여 도내 민간차원의 한중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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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결정

  - 검찰과 강의원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 1심 벌금 500만원 → 2심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디지털강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50·속초1) 대한 항소심 선고(8월 7일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벌금250만원에 선고유예)가 있은 후, 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넘어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했고, 당시 국민의힘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균형추 역할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사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시장 A의 시정활동에 계속하여 문제제기를 해왔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사업의 강행을 위한 이용료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사건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공천거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위법 · 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 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점, 속초지역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글로 인하여 A가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당내경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 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벌금250만원)유예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 고 했다. 특히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 시민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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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원주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기술 등 각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 의원은 원주 출신 도의원으로 국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장애아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에 힘쓰고, 정부 부처와 직접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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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태풍 ‘카눈’ 피해우려지역 현장 점검 실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10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도내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 제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특히 10일엔 우리나라 전역이 강한 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13시 기준 강원도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삼척 316mm, 강릉 258mm, 동해 243mm) 이날 권혁열 의장은 강릉 지역구 의원인 심오섭, 최승순 의원과 함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지구 침수, 통제 상황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권혁열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모든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현장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재난방지시설 및 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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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헌혈 200회 ‘명예대장’ 수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강릉3)이 헌혈의집 강릉센터에서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대학생 시절 첫 헌혈을 시작해 2주에 한 번씩, 15년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 앞장섰다. 코로나19로 혈액수급 비상사태였을 때에도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며 계속해서 헌혈을 실천해 왔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도지사혈액원은 8월 3일 본인의 생일을 맞아 200번째 헌혈을 실천한 김 의원에게 헌혈문화 확산과 국가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헌혈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의원은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직자들과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다회헌혈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누적 횟수에 따라 30회 실천할 경우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각각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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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실시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사

• 이지영 도의원, 효과 97%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ㆍ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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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에 감사패 전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2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 회원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강원자치도와 중국간 경제·문화·교육 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도의회 권혁열 의장, 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 회장 원제용 의원, 김희철 의원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신경숙 이사장, 임홍근 회장, 강원지회 김윤수 지회장, 강원지회 장영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2004년 외교부에 공식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한중 양국의 경제와 문화, 교육, 우호교류 등을 목표로 한중 장학금 전달, 사랑의 연탄 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강원지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권혁열 의장은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같은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경색된 한중관계 속에서도 교류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 강원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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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장기화” 크루즈터미널 활용해야

  -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민간업자 낙찰로 인해 – 북방항로 재개 차질 - ‘도’매입과 행정처분 병행해서 정상화 한다 하지만 상당한 시일 부가피 - 북방항로의 최단노선인 속초항 시급히 활성화해야 - CIQ(세관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부분만 협의하면 법령상 문제없어 - 1년에 6회 정도만 사용하는 크루즈터미널 복합터미널로 사용 가능 - 속초기 고속철도 시대 앞두고 환동해권 물류-관광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디지털강원]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도 속초시의 건의를, 김진태 지사가 받아들여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매입금액으로 도비 10억원을 반영했지만, (부지는 국가용지, 건물은 민간소유 – 건물 경매 5억3,800만원 민간에 낙찰- 2023.4월 ∼ 도는 현재 낙찰자에 사용허가 충족 못할시 행정처분 진행예정) 지난 4월 민간이 낙찰받게 되어 북방항로 재개에 차질이 생겼다. 최초 법사가(감정가)가 40억원이 넘는 건물이, 응찰자가 없어 금액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매 참여시기를 놓쳐 민간에게 넘어갔다는 강원도의 해명은 도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해명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문제는 정상화 기미가 불투명하고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도는 민간낙찰자와 협의를 통한 매입과,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고는 하나, 민간 사업자가 도가 원하는 금액에 되팔지도 불투명하고, 향후 소송까지도 예고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전망이 된다. 결국 도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업자에게 넘긴 꼴이 됐고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을 또 낭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속초에는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대형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춘 크루즈터미널이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속초의 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건축되었다. 그러나 속초크루즈터미널은 23년에 크루즈 6회가 입항할 계획이고, 24년에는 입항예약이 현재까지 4회에 불과하다. 속초크루즈터미널은 여객선 터미널로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다음으로 규모가 있고 최신식의 시설과 여객선에 최적화한 터미널이다.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늘어나는 구조이며, 관리비용도 상당한 가운데 이 최신식의 시설을 연 6회 이하의 크루즈 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속초항은 동북아항로의 최초 모항지였다. 환경적으로 위치적으로 손색이 없는 이 동북아 항로의 최적항구를 수년간 동해에 넘겨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속초는 동북아 항로 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자루비노항의 최단 노선이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화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항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항은 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전환하는 길이다. 속초크루즈터미널은 공항과 견줄만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군사항인 동해항처럼 폐쇄항이 아닌 오픈항으로서의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활용이 매우 저조한 크루즈터미널을 활성화하여 동북아 항로를 속초에서 재개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현재, 동해항에서의 여객선이 22년 6월부터 재개되었고, 관계자에 의하면 주1회 운항으로 직항이 없는 블라디보스톡 간의 여객, 화물수송을 하고 있으나 동해의 여객선은 늘 만석으로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기에 블라디보스톡 내 한인들과 고려인들은 다른 선사의 운항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배가 속초에서 기항을 통해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속초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며 속초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자루비노를 통한 중국 동북3성의 여객 및 화물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항로의 최고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강정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막혔던 관광 무역 등 바닷길을 통한 북방항로 교류가 필요하며,이는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속초항이 명실상부 환동해권 관광,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능력있는 선사를 하루속히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특별자치시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속초’만들기에 도와 속초시 행정력을 모아야 할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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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 지급된다

  - 강정호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현행 하반기 지급 문제점 지속 제기 - 강원자치도, 내년 신청 및 검증절차 앞당겨 당초 7월에서 상반기 조정 예정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까지는 당해연도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되어왔다.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이처럼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지급되면서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해 농가 및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1~2월 중 받아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조기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기게 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ㆍ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현행 하반기인 수당 지급 시기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강원자치도에서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 7월1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도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당해 연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할 경우 농번기 농자재 구입시기와 맞물려 농가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그 이점에 대한 건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농업인일 경우 보통 일선 시ㆍ군에서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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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의장, 여성어업인 간담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의장은 9.20.(수) 15:00 (사)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회장 김영화)와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본부 환동해관 회의실에서 여성어업인들의 권익신장과 여성어업인 단체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와 어촌의 고령화 및 시장개방 등의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위축되고 있는 도내 어촌사회의 활성화의 여성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정취하고, 위기극복을 위하여 여성어업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혁열 의장은 앞으로도 어촌사회의 활역소이자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어업인들의 역량강화와 복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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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추석 명절 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9월 20일(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권혁열 의장은 강릉에 소재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취약계층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중점을 두고 추석 명절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한 강원 수산물의 홍보에도 적극 동참하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개막을 불과 이틀여 앞두고 있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막바지 붐 조성과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권혁열 의장은, “오늘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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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추석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디지털강원]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은 추석연휴와 행락철을 맞이하여 빈번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대책을 선제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재난안전실 자료에 의하면, 9월～11월에 치러지는 도내 각종 행사와 축제는 ‘세계산림엑스포’를 비롯하여 57건(*별첨자료 참조)에 이르고, 추석연휴와 단풍놀이 기간이 몰려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성묘ㆍ벌초 등 야외활동시 벌쏘임ㆍ예초기 사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에 대해 박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산악사고 건수는 2020년에 비해 47%가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9년부터 4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산악사고 4,166여건 가운데 40% 정도가 9월～11월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행락철 단풍놀이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자율적으로 운집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 이후 새롭게 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도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박의원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사각지대가 있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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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촉구 및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홍보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9월 18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6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서울역에서 용문까지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5개 광역철도 선도 프로젝트(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 : △용문~홍천△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대구~경북△대전~세종~충북)로 선정된 바 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의안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건의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당초 올해 3월경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오는 9월 말로 연기되면서, 그 결과를 앞두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이번 임시회에서 불과 개막을 나흘여 앞두고 있는, 강원자치도 제1호 국제행사인 국제 행사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3~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구매 동참식과 입장권 기탁식을 개최한 데 이어,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붐엄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홍천~용문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부 및 강원 중부 내륙지역 주민의 100년 염원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현안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의 염원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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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는 지난 14일(목)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치수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변성준 수석연구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수계 상류에 집중된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질관리와 식수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와 이로 인한 손실 추정액이 연간 11조 6천억 원으로 강원도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깨끗하고 청정한 수계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윤길로 치수연구회 회장은 “한강수계를 이용한 지역 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손실 추정액이 11조 6천억 원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지속적인 치수연구회 운영으로 한강수계기금 확대 논리 개발, 각종 규제완화 건의, 주민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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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단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 유순옥(국민의힘,비례))」는 9월 14(목)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함영이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랜 기간 언론사, 금융기관 및 정당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륜을 가지고 있어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월 11일에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후보자의 한국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이상적인 청사진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대장 미등재 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임대차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실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경과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하였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가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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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