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lections on the Punishment of Drug Crim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80s, Congress and state legislatures passed strict penalties for drugs, which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mates. Despite the recent legalization of medical and recreational marijuana, about 700,000 people are still arrested each year in the United States for marijuana crimes, and 500,000 are imprisoned for just violating drug laws. Research and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to demonstrate that getting treatment instead of sending addicts to prison is actually cheaper and better for society. Research has shown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save $4.8 billion over current costs if only 10% of drug-addicted offenders received drug treatment instead of being imprisoned. The savings would be $12.9 billion if 40% of addicted criminals were rehabilitated instead of being imprisoned. There has been enough time in the last 46 years to notic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efforts.
Some believe that the war on drugs has helped communities and society as a whole and embodied good things. The effects of curbing and reducing drug-related crimes have been shown in the war on drugs. An example is that the number of drug-related crimes will decrease over time, as the production, sale, and consumption of drugs are strictly prohibited. With the rise of drug-free communities, there is hope that all drugs, drug abusers, dealers, and manufacturers are locked up and no one will take drugs in the area.
More and more people are not seeing the benefits of the war on drugs, especially the war on addiction that affects all races and classes, families, and friends. It's no longer a distant problem, it's a problem that directly affects us depending on whether we're addicted or whether we know someone who is addicted. As time goes by, more people learn and understand addiction. Addiction had a negative stigma associated with it and was a direct racial target when drugs were first criminalized, and the war made them criminals if they used drugs. People who abuse and become addicted to substances need help and treatment just like any sick person. Drug addiction is now considered more commonly a disease that people suffer from instead of choosing to become criminals. The current war on drugs has more disadvantages than advantages.
Corrupt people who need to stop dealing drugs can use drug trafficking for their benefit, or war on drug financing for purposes other than war.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increased racial tensions. Most of the people arrested for drug-related crimes are African American and Latin America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ays drug crime arrests rose 126% from 1995 to 2000, with 27% of the total increase being African American. Seven percent of the growth was between inmates and Hispanic inmates. There are real problems hidden behind substance abuse and distribution. Most people who trade and use drugs are within or below the poverty line. The easiest and most profitable job they can find when they don't have money to go to school or college and can't find a well-paying job is the drug trade, which can also fund their habits. When a mother or father can't feed their children because they don't make enough money, rapid drug sales can seem like a quick and easy solution, and they're locked up as criminals for the next 10 years. People who are addicted to substances are sick and need medical help for the condition. You can't expect a severely ill person to get better on their own, and medical attention and treatment are needed to help them recover and become healthy again.
Many people who are locked up on drug-related charges have children of their own, and studies show that they are most likely to be in a similar, if not the same, situation as their parents and most likely to occupy parental positions. If a father sells his medicine to pay for his bills and food, his child may feel that this is the only way he can continue to pay for it. The cycle then continues. Increasing risk for police officers and soldiers: Men and women on the front lines of the drug war face drug king's armies of other countries, thousands of known and unknown gangs running drugs, and even drug addicts or drug addicts who fall too high. We know that they are putting someone else's life at risk. Their mission is getting worse by the day. Despite spending about $1 trillion on the war over the past 46 years, the number of drugs flowing into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rise.
People complain that there is a big flaw in the sentencing of drugs. Minorities tend to be racially discriminatory and more punished because they tend to use certain drugs than others.
Reference
Kendall, D. E. (2019). Social Problems in a diverse society. Pearson.
(2019). YouTube. Retrieved October 23, 2023, from https://youtu.be/u7_lu4ojlqs.
1980 년대 후반, 의회와 주 의회는 마약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과 시켰고, 이로 인해 수감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의료용과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매년 약 70만 명이 마리화나 범죄로 체포되고 있으며, 50만 명이 단지 마약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감되고 있다. 중독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치료를 받는 것이 실제로 사회에 더 저렴하고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마약 중독 범죄자의 10 %만이 투옥되는 대신 약물 치료를 받으면 형사 사법 제도가 현재 비용보다 48 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중독된 범죄자의 40 %가 투옥되는 대신 재활을 받으면 129 억 달러가 절감된다. 지난 46년 동안 이러한 노력의 장단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과의 전쟁이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었고 좋은 것들을 구현했다고 믿는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마약류의 생산·판매·소비가 엄격히 금지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마약류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한 예다. 마약없는 지역 사회의 부상으로 모든 마약, 마약 남용자, 딜러 및 제조업체가 잠겨 있고 아무도 이 지역에서 마약을 복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 전쟁의 이점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인종과 계급, 가족 및 친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에 대한 전쟁에 대해 그렇다. 이제 먼 문제가 아니라 중독자인지 아니면 중독자를 아는지에 따라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 중독은 부정적인 낙인이 부여되었으며 마약이 처음으로 범죄화될 때 직접적인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 물질을 남용하고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떤 병자처럼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다. 마약 중독은 이제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겪는 질병으로 간주된다. 현재의 마약 전쟁은 이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마약 거래를 중단 해야하는 부패한 사람들은 마약 밀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전쟁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 자금 조달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인종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 아메리카인이다. 미 법무부는 마약 범죄 체포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26% 증가했으며 전체 증가의 27%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밝혔다. 7% 증가는 수감자와 히스패닉 수감자 사이였다. 약물 남용과 유통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들이 있다. 마약을 거래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선 내에 있거나 그 아래에 있다. 그들이 학교나 대학에 갈 돈이 없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없을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직업은 마약 거래인데, 이것은 또한 그들의 습관에 자금을 댈 수 있다. 엄마나 아빠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을 때, 빠른 마약 판매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고, 그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범죄자로 갇혀 있게 된다.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은 아프고 그 상태에 대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저절로 낫기를 기대할 수 없고, 이들이 회복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
마약 관련 혐의로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부모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버지가 청구서와 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약을 팔면 자녀는 이것이 그가 계속 지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런 다음 사이클이 계속된다. 경찰관과 군인의 위험 증가 : 마약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남성과 여성은 마약 왕의 다른 나라 군대, 마약을 운영하는 수천 명의 알려지지 않은 갱단, 심지어 마약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에 직면한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임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46년 동안 전쟁에 약 1조 달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마약에 대한 처벌에 큰 결함이 있다고 불평한다. 소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종 차별적이고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사진 2]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추계 학술대회(이강현 교수).png](https://www.digitalgw.co.kr/data/tmp/2211/20221108112356_lyfgfxmu.png)
